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61
찬성
0
반대
0
기권
135
불참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