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60
찬성
0
반대
0
기권
136
불참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4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