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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2026-09-0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68
찬성
0
반대
2
기권
29
불참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95 · 기권 1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조배숙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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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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