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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
불참 106
조국혁신당
찬성 11 · 불참 1
무소속
찬성 3 · 불참 4
진보당
찬성 4
개혁신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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