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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6-04-23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0
반대
1
기권
119
불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6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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