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3-20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5명

164

찬성

반대

기권

130

불참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불참 16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