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91
찬성
0
반대
0
기권
104
불참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