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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0
반대
2
기권
118
불참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0 · 불참 50
국민의힘찬성 44 · 기권 2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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