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71
찬성
0
반대
2
기권
122
불참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기권 1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1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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