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86명

199
찬성
0
반대
1
기권
86
불참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53 · 기권 1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