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31
찬성
0
반대
0
기권
68
불참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