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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86명

192
찬성
0
반대
0
기권
94
불참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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