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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6-18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52
찬성
0
반대
1
기권
47
불참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1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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