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86명

187
찬성
0
반대
1
기권
98
불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2 · 기권 1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