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7
찬성
0
반대
0
기권
79
불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0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