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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04
찬성
0
반대
1
기권
94
불참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권영세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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