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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03
찬성
0
반대
0
기권
96
불참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54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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