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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9-03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68
찬성
1
반대
3
기권
27
불참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3 · 반대 1 · 기권 2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3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9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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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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