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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9-03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51
찬성
1
반대
10
기권
37
불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79 · 반대 1 · 기권 9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이주영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9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9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9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9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79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79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9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79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9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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