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137
찬성
82
반대
13
기권
67
불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기권 8 · 불참 20
국민의힘반대 67 · 불참 37
조국혁신당반대 9 · 기권 2
무소속찬성 3 · 기권 1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기권 2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복기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4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조승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진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이춘석 기권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3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명
차규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9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2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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