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견을 받는 법안 109건
국회가 입법예고 중인 법안입니다.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놓았습니다. 누르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갑니다. 의견은 그곳에서 내며, 이 사이트는 의견을 받거나 모으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감 38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2026-10-17 마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7 마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17 마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17 마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마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마감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간소한 절차를 통해 농어촌미등기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어선ㆍ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7 마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7 마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7 마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7 마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7 마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7 마감
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광범위한 확대해석으로 의결권의 공동행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17 마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일 남음 1건
4일 남음 18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1 마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1 마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1 마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마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마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1 마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1 마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 실태조사 및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며, 연구개발ㆍ실증ㆍ투자ㆍ조달ㆍ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1 마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ㆍ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마감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1 마감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1 마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1 마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5일 남음 9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2026-10-22 마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동물복지기본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2 마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2 마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2 마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2 마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2 마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2 마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마감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마감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
6일 남음 12건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분야로의 편입 유인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3 마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3 마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3 마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3 마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마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마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23 마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23 마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 2026-10-23 마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7일 남음 15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4 마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2026-10-24 마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4 마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4 마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4 마감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중방역수의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4 마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8일 남음 1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2026-10-25 마감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교원 직접선출 원칙을 법률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5 마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2026-10-25 마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5 마감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5 마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5 마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5 마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5 마감
지형적ㆍ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25 마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25 마감
따라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등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며 성평등 관련 의제 논의ㆍ심의 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의제의 총괄적 조정？협업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25 마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9일 남음 2건
강원과학기술원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26 마감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6 마감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
11일 남음 1건
12일 남음 2건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9 마감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9 마감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