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는 청원 128건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을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놓았습니다. 같은 날 마감이면 동의가
많은 순입니다.
동의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서 합니다. 이 사이트는 동의를 받거나
세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국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분야는 국회가
붙인 값 그대로이고, 우리가 고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오늘 마감 8건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에 관한 청원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30,290명 · 2026-09-09 마감
농협은 정부 기관도, 공공 기관도 아닙니다. 전국 200만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폐에 관한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20,042명 · 2026-09-09 마감
국민을 대변하여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포털 및 SNS 국적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18,866명 · 2026-09-09 마감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및 SNS의 댓글과 게시글에 대해 작성자의 국적 또는 해외 계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9,049명 · 2026-09-09 마감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소외를 부르는 규제를 반대한다 —…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6,306명 · 2026-09-09 마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화 원사와 육군훈련소 근무 당시 부사관중대장과 행정보급관으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던 동료 이자 선…
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 철회 및 국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958명 · 2026-09-09 마감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규제에 이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상향…
2026년 1월 1일 이후 임관한 민간부사관, 현역부사관(26-1기)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정상 지급 촉구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766명 · 2026-09-09 마감
본 청원은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정책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선발·임관한 민간부사관도 1,000만…
암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요청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740명 · 2026-09-09 마감
암 환자의 치료 기회는 시간과 직결됩니다.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신약 임상시험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내일 마감 8건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0,070명 · 2026-09-10 마감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내 집 한 채 마련해 보려던 평범한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실…
탐조객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생태 촬영 라이선스 및 무광 CCTV 도입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5,841명 · 2026-09-10 마감
최근 유튜브 조회수 수익과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대하고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
「동네고양이와 지역사회 공존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1,663명 · 2026-09-10 마감
이 청원은 동네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고양이와 지역…
쿠팡 주문 마감시간 연장으로 악화된 배송환경 개선과 택배기사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600명 · 2026-09-10 마감
쿠팡 주문 마감시간 연장으로 악화된 배송환경 개선과 택배기사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요청의 취지
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378명 · 2026-09-10 마감
현재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연도 간 '이월결손금 공제(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권 및 법적 안정성 수호를 위한 보안처분 관련 제도 유지·보완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754명 · 2026-09-10 마감
본 청원은 중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인 보안처분(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신…
장기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기존 가입자 신뢰를 침해하는 일반 ISA 개편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70명 · 2026-09-10 마감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신설되는 ‘생산적 ISA’로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ISA’의 혜택과 편의성을 고의로 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반대 및 만기 자산 현물이전 허용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66명 · 2026-09-10 마감
본 청원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 계약기간을 최대 5…
3일 남음 10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폐기 및 민생 조세제도 재설계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2,376명 · 2026-09-12 마감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민을 외면…
배송·물류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일요일·공휴일 의무 휴업제 법제화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11,832명 · 2026-09-12 마감
최근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 및 대형 택배사 간의 과도한 '주 7일 365일 배송' 서비스 경쟁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정치적 책임 검증 요청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5,329명 · 2026-09-12 마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에 대하여 탄핵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 법사위원장직 사퇴·해임 권고,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감사 의무화 및 감사 결과 이행 강제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2,905명 · 2026-09-12 마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정작 국민 앞에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바꿔 주십시오. 현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도적 보장 및 공직윤리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557명 · 2026-09-12 마감
본 청원은 검찰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윤리와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여 정권이…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명)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228명 · 2026-09-12 마감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에 대하여 제기된 13개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선거범죄 피고인의 사법회피 및 헌법 특권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직무정지 촉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164명 · 2026-09-12 마감
헌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주권은 거짓과 범죄로 국민을 속인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현금 3천만원’ 기본예탁금 규제 및 해외상장 상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37명 · 2026-09-12 마감
본 청원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무분별한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는 필요합니다…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16명 · 2026-09-12 마감
'국내 증시 안정화'라는 목표에 공감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해외 상품까지 투자 제한을 함으로서 개인의 자율적인 자산 운용권을 과…
채용 가산점을 대체할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308명 · 2026-09-12 마감
본 청원은 과거 및 현재 국가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군 필자들의 헌신에 대해, 취업 시장의 차별 논란을 피하면…
4일 남음 7건
성평등가족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대안적 가족 포용 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12,457명 · 2026-09-13 마감
성평등부가 추진하는 '낙태약 도입'과 '비혼·동거 포용' 정책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전투표·전자개표기 폐지 및 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1,779명 · 2026-09-13 마감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를 망치는 원인은 사전투표 전자개표입니다. 즉각 선거 제도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하는 선거를 국민들이 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기 위한 8월 15일 ‘광복·건국절’ 제정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4,361명 · 2026-09-13 마감
8월 15일은 1945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광복의 날인 동시에,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투기과열지구內의 재건축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 개선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3,303명 · 2026-09-13 마감
8월3일의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中 '부동산 세제 합리화' (12)번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부실시공에 대한 제도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3,161명 · 2026-09-13 마감
아파트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국민..한 가구의 전재산이 된 내 집 한채가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에 망가지는 것을 보고있을 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164명 · 2026-09-13 마감
법적 안정성과 신뢰 이익 보호: 국가는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가격 통제라는 공익만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직 양성 정원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지원 제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183명 · 2026-09-13 마감
국가는 의과대학등 전문직 양성을 위한 입학정원을 직접 승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은 국가가 국민 전체를 위하여 배분하…
9일 남음 5건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모델Y의 FSD(감독형) 국내 적용을 위한 공정하고 일관된 인증기준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국토/해양/교통 · 동의 21,273명 · 2026-09-18 마감
청원 취지 2025년 11월,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감독형) 기능이 국내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잃어버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철회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8,351명 · 2026-09-18 마감
말로만 과세 형평성, 실상은 다주택자 쥐어짜기 증세: 정부는 "고가 1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과세 기준을 주…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장기임대사업에 참여한 국민의 재건축·세제개편 피해 구제 및 경과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747명 · 2026-09-18 마감
정부를 믿고 8년을 지켰는데, 왜 출구는 막혀야 합니까?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장려하며 국민들에게 장기임대사업 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기본공제 개편안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529명 · 2026-09-18 마감
조세 형평성과 국민들의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 방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공사기간 50% 거주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488명 · 2026-09-18 마감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남음 10건
정보통신망법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5,431명 · 2026-09-19 마감
1.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사적 과잉 검열 유도 ‘모호한 규정’을 악용한 공익 비판 및 언론 봉쇄 ‘허위·조작정보…
비교과교사 교원 신규선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국 단위 수업시수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4,916명 · 2026-09-19 마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영양사·영양교사,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의 실제 업무를 분석하여, 이들이 동일·유사한 업무…
26년 세제개편안 중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증세 철회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2,198명 · 2026-09-19 마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적과 무관한 실거주…
현실성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매도기한 강제 및 불합리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철회·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791명 · 2026-09-19 마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급적 징벌과세 및 현행법 간 모순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717명 · 2026-09-19 마감
조력존엄사법을 제정하여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AI 생성 가상 성적 표현물 처벌 신설안 폐기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227명 · 2026-09-19 마감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고령 장기보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641명 · 2026-09-19 마감
수십년간 한주택을 실거주한 고령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안된다면 실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보유세 과세에 대한 개정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559명 · 2026-09-19 마감
헌법 제 11조 평등권 및 23조 재산권,공용침해에 관한 위헌적 징벌적 과세에 대한 개정 조치 청원
청소년 대상 양육책임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203명 · 2026-09-19 마감
아동학대의 84.1%는 부모에 의해, 82.9%는 가정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학대가 일어난 뒤의 신고·조사…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 보유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퇴거 방지 및 재계약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87명 · 2026-09-19 마감
결혼 전 남편이 분양받은 안성 아파트가 팔리지도, 전월세도 나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
11일 남음 10건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37,612명 · 2026-09-20 마감
코인과세를 2년 유예하여 대한민국 코인산업과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정립하고 산업과 국민들이 납세할 수 있도록 해주십…
리모델링 사업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간주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6,401명 · 2026-09-20 마감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해 온 실수요자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실거…
펫숍 반려동물 판매의 단계적 금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2,050명 · 2026-09-20 마감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펫숍을 통해 생명이 상품처럼 전시·판매되고 있…
무고죄의 고의와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고자에게 부담시키는 「형법」 제156조 개정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033명 · 2026-09-20 마감
이는 악의적인 고소와 고발(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교급식 파행으로 인한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침해 방지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1,172명 · 2026-09-20 마감
학교는 노동쟁의의 장이기에 앞서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2025년 대전 ○○○○에서는 조리…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 8년 의무 준수자에 대한 정책 신뢰 보호, 현실적 퇴로 마련 및 위헌적 소급 적용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924명 · 2026-09-20 마감
본 청원인은 8년 전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했던 '준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파트…
미성년자 SNS 연령 인증 의무화 및 자해 유해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 차단에 관한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525명 · 2026-09-20 마감
자해는 단순한 탈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SNS 플랫폼의 방임 속에서 스스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격 자동말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 특례 적용 기한 한시적 제한(일몰) 규정 전면 폐지 및 영구 유예 경과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49명 · 2026-09-20 마감
정부의 장려 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가…
KTX·SRT 통합 시간표 개편에 따른 낮 시간대 수서행 열차 운행 공백 개선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89명 · 2026-09-20 마감
2026년 9월 1일 KTX·SRT 통합 시간표 개편 이후, 경부선·호남선 다수 역에서 낮 시간대에 수서행 열차를 이용할 수…
월중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하는 경우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205명 · 2026-09-20 마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부과 체계 모순으로 인해, 매달 중도 (2일~말일)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15일 남음 9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4,633명 · 2026-09-24 마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
국민생활 중대영향 법안의 졸속 입법 방지를 위한 의무적 사전 검증제 도입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4,558명 · 2026-09-24 마감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조세 재정 부동산 노동 교육 복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 박탈 철회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964명 · 2026-09-24 마감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양도세 중과 배제·장특공 50%) 2027년 일몰' 추진은 위헌적 소급 과세이자 공적 약속을…
국·공립, 사립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 실질화 및 할당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679명 · 2026-09-24 마감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 예외 조항 폐지, 불법 지시 및 위탁업체 부조리 근절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375명 · 2026-09-24 마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작년 대전에서 열렸던 대통령 타운홀 미팅 당시, 보령시 민간위탁 환경…
대기오염 발생과 자원을 낭비하는 선거 현수막 사용 제한 및 친환경 선거 홍보법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213명 · 2026-09-24 마감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포곡초 5학년2반 학생 입니다.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환경공부를 하면서 선거기간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환…
배달 음식 취소 시 '점주 직접 결정권(회수·폐기 선택)' 도입 및 플랫폼 일방 취소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212명 · 2026-09-24 마감
[청원 취지]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취소·환불 승인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전적으로 경제적 피해와 쓰레기를 떠안는 불합리한…
제주 시내버스 201번 버스 운행 및 기사 근무 환경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56명 · 2026-09-24 마감
제주도에서 가장 길고 수요가 많은 노선으로 꼽히는 **201번(동일주 버스)**은 그 자체로도 특수한 조건을 안고 있지만, 정…
AI 시대 초과이익의 공정한 성과공유 및 반도체 공급망 상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산업/통상 · 동의 144명 · 2026-09-24 마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최근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
16일 남음 6건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기타 · 동의 18,079명 · 2026-09-25 마감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클럽은 신인 음악가가 관객을 만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자, 지역 공연문화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검토에 관한 청원기타 · 동의 1,586명 · 2026-09-25 마감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재검토 청원합니다.
세제개편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축소 반대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345명 · 2026-09-25 마감
2026.8.3 에 발표된 세제개정(안)은 공정과세라는 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증세라는 표현이 옳을…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275명 · 2026-09-25 마감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가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의 주가…
체육진흥투표권 불공정 계약 조항 및 가혹한 제재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1,213명 · 2026-09-25 마감
단 한 번의 비대면 판매 위반 만으로 수십 년간 일궈온 생계 터전을 즉시 박탈하는 한국스포츠레저(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
과도한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한 국민의 정상적인 주거이동 보장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61명 · 2026-09-25 마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지만 주택 취득세는 여전히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높은 정률 구조를 유지하고 있…
17일 남음 12건
김민석 국회의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청원
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0,243명 · 2026-09-26 마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및 징계를 촉구합니다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9,670명 · 2026-09-26 마감
2026년 7월 31일 제주에서 말 불법도축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퇴역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경주마 ‘천행…
과천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이전 및 추가 주택공급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7,687명 · 2026-09-26 마감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 사회와 말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탁상행정입니다. 이미…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6,682명 · 2026-09-26 마감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에서 제기된 일부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포럼을 공동…
모든 국회의원의 국민 직접 선출 및 비례대표 선출 폐지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5,336명 · 2026-09-26 마감
모든 국회의원은 정당의 명단이 아닌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전과자의 공직 진출 전면 차단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5,116명 · 2026-09-26 마감
[청원 취지] 1.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8년 의무임대 종료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 유지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718명 · 2026-09-26 마감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등록 권장을 넘어 거의 강요하다시피하여, 정부의 세제특례 약속을 믿고, 아파트 임대등록을 하였습…
중증질환자(암 환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진료일별 진단서 요구 행정 개선 및 서류 간소화 건의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416명 · 2026-09-26 마감
중증 암환자로 항암제와 치료에 매진하기에 힘든 상황에서 여러 서류를 챙겨야하는 부담을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치료에 전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조건부 합의 이행 확인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61명 · 2026-09-26 마감
국민의 안전과 제2의 억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국회에 간곡히 입법을 청원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시, 비동거 직계비속 상속인의 대항력 연속성 보장 및 임대차보호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24명 · 2026-09-26 마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가정공동생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광주 5개 시 분할 방지 및 중심도시 기능 유지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200명 · 2026-09-26 마감
저는 국회에 발의된 의안번호 222051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남과…
채용 초기단계의 외모정보 제한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145명 · 2026-09-26 마감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정보의…
21일 남음 4건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4,132명 · 2026-09-30 마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금지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실종신고 수사 강화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4,661명 · 2026-09-30 마감
최근 발생한 OOO 씨 실종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의 실종사건 수사체계와 초기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간교종(DIPG) 소아암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신약 (도르다비프론)의 신속한 허가 및 치료비 지원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4,143명 · 2026-09-30 마감
1.치료사각지대 해소와 소아환자의 생명권보장 2.국가차원의 긴급 의약품도입 시스템마련 3.제약사 대상 동정적 사용 및 행정적…
5.18 폄훼하는 국회의원 이진숙 파면을 위한 국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103명 · 2026-09-30 마감
국민소환제는 해묵은 정치적 과제입니다. 17대부터 계속 입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전해왔습니다. 그러다보…
22일 남음 8건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5,268명 · 2026-10-01 마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전국범죄율이 1위입니다. 치안이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7,668명 · 2026-10-01 마감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중국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즉각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7,317명 · 2026-10-01 마감
2002년 김대중정부 때 시행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당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중국산 식품 전수조사 및 중국산 배추 수입금지 촉구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6,978명 · 2026-10-01 마감
최근 중국 허베이성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국 당국이 특별조…
단기 취업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권 제한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6,230명 · 2026-10-01 마감
최근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서 취업한 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비자가 끝나 본국으로 돌아간 뒤…
노동자 새벽 근무 제한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고 촉구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3,032명 · 2026-10-01 마감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심O희입니다. 수년간 야간 택배 노동을 하며 자녀를 키우는 저희 오빠에게 최근 들어 심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수사 관행 근절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초당적·독립적 조사기구 또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319명 · 2026-10-01 마감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공식 실종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개발 권한 자치구 이양 철회 및 기초지자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 도시계획 통합 심의 의무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582명 · 2026-10-01 마감
정부와 서울시의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개발 권한 구청장(기초지자체) 이양'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광역적 교통망…
24일 남음 11건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보건의료 · 동의 34,094명 · 2026-10-03 마감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의료 취약계층의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
국가안보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제한 및 상호주의 원칙 확립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328명 · 2026-10-03 마감
1998년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고, 외국인과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김민석 국회의원 제명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201명 · 2026-10-03 마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이진숙…
백대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기타 · 동의 1,884명 · 2026-10-03 마감
백대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성식 부장판사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기타 · 동의 1,828명 · 2026-10-03 마감
제안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5…
CAR-T 치료제 예스카타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2차 치료 급여 적용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590명 · 2026-10-03 마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이 1차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치료 후 빠르게 재발했을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완치…
암표 규제의 재검토 및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258명 · 2026-10-03 마감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매크로…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및 조건 규정 완화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49명 · 2026-10-03 마감
보통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실제 입주하기까지의 기간이 최소 2-3년 걸립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접수 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율 설문조사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03명 · 2026-10-03 마감
정부주도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접수한 지역에 정부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합병 시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35명 · 2026-10-03 마감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별도 상장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뒤, 경영 부실화 시 모회사가 이를 다시 흡수합병하는 사례가…
국내 개최 공연의 국내 예매 비율 보장 및 보호장치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130명 · 2026-10-03 마감
국내에서 개최되는 K-POP 공연에서 해외 전문 재판매업자의 대량 매집으로 국내 팬은 정가로 티켓을 구하지 못하고, 해외 팬은…
25일 남음 10건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
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7,439명 · 2026-10-04 마감
국민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를 모으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에는 성립된 청원을 언제까지 심사·처리해야 하는지 최종기한이…
제주도 외국인 범죄 및 체류·투자 제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4,213명 · 2026-10-04 마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방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태릉골프장(태릉그린벨트)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 및 대규모 생태공원추진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3,100명 · 2026-10-04 마감
정부의 태릉CC 6,800가구 공급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서울 동북권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소아의료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759명 · 2026-10-04 마감
영남권 소아의료의 핵심인 양산부산대 병원 권역지정 제외에 따른 소아암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는 위기에 처해…
국민 기본권 침해 법안의 사전 검증 및 입법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511명 · 2026-10-04 마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일부 법률이 충…
장기연체 기록 활용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343명 · 2026-10-04 마감
같은 날 시작되고 같은 날 해제된 연체 기록을 어느 신용평가사 인가에 따라서 3년만에 삭제 되기도 하고 5년이 지나야 삭제 되…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유착 의혹 재수사를 위한 '국민특검'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34명 · 2026-10-04 마감
본 청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과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치권 유착 및 불법…
2027년 7월 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아동기본수당 제도 재검토에 관한 청원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277명 · 2026-10-04 마감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출산·양육지원제도를 개편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원재료 무상사급 임가공업체도 보호받도록 노무비·전력비 등을 반영한 ‘임가공비 연동제’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산업/통상 · 동의 129명 · 2026-10-04 마감
저는 정부로부터 뿌리기업이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임가공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기업…
서울 702번 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24명 · 2026-10-04 마감
서울시와 고양시의 이견이 있어 버스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재하여 버스 노선의 일부를 조정해 주길 바람
29일 남음 10건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
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512명 · 2026-10-08 마감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입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전면 의무화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444명 · 2026-10-08 마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출입국 사전 검증…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제도 시행을 위한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지원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77명 · 2026-10-08 마감
출산율의 반등과 질 높은 보육·교육 지원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범죄 피해자와 공익적 비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개정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34명 · 2026-10-08 마감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여남동수 법제화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78명 · 2026-10-08 마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약 20%에 불과하며, 국회의원 10명 중 약 8…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구 후보자 여남동수 공천 의무화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68명 · 2026-10-08 마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은 여전히 현저히 적습니…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 관련 정부 협조 요청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56명 · 2026-10-08 마감
호주 이민성이 자체 명시한 처리기간(25일/90일)을 초과해 300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가 장기 지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를 통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43명 · 2026-10-08 마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의 임무 구체화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119명 · 2026-10-08 마감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직무 범위와 교육활동 외 업무의 한계를…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시행 시기 조정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16명 · 2026-10-08 마감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조정하여, 모든 산모와 아이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