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는 청원 90건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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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7건
강신철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9,395명 · 2026-11-01 마감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청문회 내내 자격 미달의 정치군인임을 보여줬고,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 뿐이다.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DMZ 지뢰 폭발사고 처리를 보니 국방부 장관 자격 미달이다. 국회차원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2015년·2021년 개편에도 반복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산정체계의 구조적 개선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717명 · 2026-11-01 마감
집 한 채를 사고파는 데 중개보수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에서 오가는 중개비용만 2,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중개서비스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중개보수만 몇 배로 뛰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 문제는 매매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 역시 거액의 보증금에 비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전세 모두 주거를 옮기는 순간 큰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상승할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현재에도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무의 양이나 소요시간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중개보수는 집값과 보증금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중개업소와의 정보·협상력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보수 인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정 상한요율이 사실상 기준가격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 가능’이라는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과 2021년에 중개보수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두 차례 개편은 당시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거래금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하는 기본 산정구조 자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중개보수 부담도 다시 커지고, 가격구간 경계에서는 보수가 갑자기 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순히 특정 구간의 요율을 다시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고가주택 중개보수의 절대 상한액 도입, 구간별 초과분에 대한 요율 적용,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하는 방식 등 중개보수 산정체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중개보수를 무조건 낮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정당한 보수는 보장하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자는 요청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710명 · 2026-11-01 마감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군의 날을 군 내부의 기념행사에 머무르는 날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기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직성 하지마비 등 진행성 신경계 질환자의 비현실적 장애정도 심사 기준 개선 및 실질적 판정 체계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705명 · 2026-11-01 마감
기계적인 서류 위주의 장애 판정 체계를 개선하여, 진행성 신경계 질환자인 강직성 하지마비 환자들의 실질적인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장애등급 심사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녀가 생전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현실 개선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601명 · 2026-11-01 마감
부모의 사망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까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책임이 없습니다.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적인 분쟁과 소송자료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재산상 책임의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미성년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와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생전 민사분쟁에 무방비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유치권 행사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27명 · 2026-11-01 마감
정확한근거 없이 무단으로 유치권을 행사로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청원을올립니다
발달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의 정년 연장(65세) 및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211명 · 2026-11-01 마감
현재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과 인력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들은 중증 발달장애인 케어에 대한 높은 난이도와 부담감으로 이직률이 높은 반면, 노하우와 숙련도를 갖춘 베테랑 사회복지사들은 짧은 정년 제도에 막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타 돌봄·교육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렬히 요청합니다.
5일 남음 7건
검찰청 폐지 재검토와 검찰청 복원 요청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9,458명 · 2026-11-06 마감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가 있으나,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제도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혼란을 겪거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부담은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이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검찰청 폐지 자체를 재검토하고, 검찰청 제도를 복원하여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5,581명 · 2026-11-06 마감
금일(10월 1일) 국회에 제출된 김태규 국회의원을 향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의 무분별한 심사기간 연장 제한 및 성립 절차 개선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5,068명 · 2026-11-06 마감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입법과 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청원조차 무분별한 심사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장기 계류·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심사기간 연장 제한, 장기 계류 방지 조치, 그리고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식품위생교육 독점 운영을 차단하고,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법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419명 · 2026-11-06 마감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 대상 법정 식품위생교육이 특정 기관에 의해 독점 운영되면서,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 부재로 인한 교육의 부실화와 불공정 운영은 외식 현장의 위생 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대규모 식중독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에 특정 기관의 독점적 운영을 철회하고, 영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 있고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 통합(흡수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323명 · 2026-11-06 마감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간의 무리한 기관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본 통합안을 전면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17명 · 2026-11-06 마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그걸 언론에 나와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내란 행위로 국민을 학살한 반란군을 옹호해 헌정질서를 해치려고 한 김태규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그를 제명해주길 바랍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210명 · 2026-11-06 마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 1. 16. 법률 제20054호로 제정되어 2024. 10.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2조 제4호의 ‘추심’ 정의가 소재 파악·재산 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등에 한정되어 있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실질적 강제수단인 가압류·압류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입법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과 관련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대출금융기관ㆍ신탁사ㆍ시행사가 채무자의 소송과 무관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동일한 채권을 ‘대여금’이라는 별개의 명목으로 쪼개어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심에 준하는 결과를 얻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6일 남음 10건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와 보호자 권리 보장을 위한 동물의료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16,193명 · 2026-11-07 마감
반려동물의 수술·마취 등 의료행위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 중요한 자료가 동물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의료상 잘못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의 투명한 관리, 수술·마취 과정의 CCTV 기록, 보호자의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반공교육 재개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15,891명 · 2026-11-07 마감
본 청원의 취지는 공산세력의 사상적·선전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교 내 반공교육을 다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며, 국민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을 소유하고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SNS, 메신저, 동영상 플랫폼과 대중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와 정치적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선전과 사실을 구별하고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역사와 특징, 실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 자유민주주의와의 차이 등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드라마 등 창작물에서 묘사되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 정권 및 사회의 현실을 구별하고, 대중문화와 정치적 선전,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주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의 역사적·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교육하여 학생들이 선전과 왜곡된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산주의의 역사와 문제점, 북한의 정치체제와 대남정책,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가안보의 중요성, 선전·선동 및 허위정보의 판별 방법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공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구호나 적대교육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어떠한 선전과 왜곡된 정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긴급정전복구 외주화 추진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재난/안전/환경 · 동의 7,911명 · 2026-11-07 마감
한전의 [긴급정전복구]를 민간에 외주화하면 정전복구 시간의 지연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현재 부족한 한전 배전운영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긴급정전복구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검찰 및 보완수사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7,112명 · 2026-11-07 마감
오늘부로 78년간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을 책임졌던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 해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5,471명 · 2026-11-07 마감
정부는 최근 일반 음식점(식품접객업) 및 학교, 군부대, 회사 일반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청 실적 저조’와 ‘행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매일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외식 및 급식 현장에서 국산 식자재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농어촌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최근 농지 제도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겹치는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국민의 밥상과 식량 주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원산지 인증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철회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전면 보완·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356명 · 2026-11-07 마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특정 직업이나 소득,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병역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저는 스포츠 선수들의 노력과 국가대표로서의 헌신,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의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성과가 병역의무 이행방식을 크게 달리할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인지, 그리고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폐지 및 국민의 노동 자율권·생존권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1,184명 · 2026-11-07 마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은 개인의 계약의 자유, 경제적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에 기반한 생존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정 근로시간 강제 규제(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는 국가가 법률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할 권리'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 명목과 달리, 현장에서는 실질 소득 강제 감소, 고위험 음성 투잡 내몰림, 공기 압박에 따른 안전사고 급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생존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은 본업의 연장근로가 막혀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현행 법제도상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 중복 가입 제한, 기업의 겸업금지 조항 등 행정적·법률적 한계로 인해 양지에서 정당하게 더 일할 기회조차 완전히 봉쇄당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권리와 소득 추구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제도적 추가 취업길마저 가로막는 것은 국가주의적 과잉 규제입니다. 이에 국가의 과도한 노동시간 통제를 철폐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폐지 및 노사 자율 노동권 회복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북 인도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및 국내 보건·출산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619명 · 2026-11-07 마감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과 과거 집행실적, 정책의 시급성 및 국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실제 집행 가능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국회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을 초과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원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국내 고령층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 지원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장애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463명 · 2026-11-07 마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근거리 원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장애특성, 교육적 필요, 학교 적응상태와 교육의 연속성, 보호자 의견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거주지역의 학교·정원·교육과정 부족으로 타지역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중·고등 교육과정을 수요에 맞게 확충하고, 일반학교를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소재 기업 납 노출 사건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219명 · 2026-11-07 마감
울산 온산공단 일대에 ○○○○○○○ 자동차 축전지 사업장 납노출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신청에 대해 여.야 합의로 노동측 증인신청 관련 국민들에게 우리사업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고 싶은마음
10일 남음 10건
국가 안보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 및 외국인 토지, 주택 매입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
국토/해양/교통 · 동의 4,829명 · 2026-11-11 마감
대한민국 국민은 욍국(특히 중국 등)에서 토지 소유권 취득이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토지와 주택 시장을 무방비로 개방하여 명백한 역차별(자국민에게 엄격한 대출 규제와 세제를 적용)과 국가 안보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특기 전략적 요충지나 도서 지역까지 외국 자본에 의해 매입될 경우 치명적인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줄 것을 청원함.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4,328명 · 2026-11-11 마감
국민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를 모으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에는 성립된 청원을 언제까지 심사·처리해야 하는지 최종기한이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반복적인 심사연장으로 장기계류되거나 임기만료로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282명 · 2026-11-11 마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다면,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에 해당 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직 취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의 계속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251명 · 2026-11-11 마감
공직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 공직 취임을 이유로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이를 수 있어야 하며, 공직자의 지위 변화로 인해 사법절차가 장기간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완화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317명 · 2026-11-11 마감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현행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낮춰 주십시오. 3만 명은 청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문턱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661명 · 2026-11-11 마감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하여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병역의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2026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군면제 혜택 모두 취소 및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전면 폐지·전 종목 수혜 제외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492명 · 2026-11-11 마감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그릇된 역사 인식과 군 복무를 경시하는 파렴치한 언행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급감 위기에 직면한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국가의 보살핌과 국민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아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히려 병역 의무를 조롱하고 특권을 당연시하는 모습은 대다수의 성실한 병역 의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국위선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특권으로 변질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하여, 이번 2026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군면제 혜택을 전면 취소(박탈)하고, 모든 국제 대회에서 남성 전 종목의 병역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제외하는 강력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 및 개편 촉구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419명 · 2026-11-11 마감
최근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 논란을 통해 현행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973년 제정된 이래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이제는 개인의 영달과 병역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묵묵히 밤낮으로 땀 흘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예체능 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 및 근본적인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병역법」 개정(아시안게임 특례 폐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366명 · 2026-11-11 마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 무대에 서기 위해 밤낮으로 피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당초의 도입 취지인 '국위 선양'의 기준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며,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아시안게임은 대륙별 대회로서 종목별 경쟁 수준의 격차가 크고 경쟁국들이 어린 유망주나 사회인·실업(아마추어) 선수를 파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대에서의 입상을 이유로 세계 정상급 대회와 동일한 사실상의 군 면제(보충역 예술·체육요원 편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시대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국가대표의 자긍심을 바로세우고 청년 세대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 및 합리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 및 개편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347명 · 2026-11-11 마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보인 군 복무 비하 발언 및 행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고 국민적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973년 도입되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해외 징병제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면제'가 아닌 '복무 연기 및 병행' 구조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12일 남음 9건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
보건의료 · 동의 42,204명 · 2026-11-13 마감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6년 동안 국민이 건강보험 청구 기준으로만 약 1,600만 번 이용한 제도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시범사업 전환 이후 매달 20만 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에는 월평균 23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10건 중 3건은 병원이 문 닫은 밤과 휴일에 아픈 사람들이 썼고, 만성질환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79%는 평소 먹던 약을 다시 받기 위해 썼습니다. 대면 진료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시간과 상황을 메우는 의료 이용 방식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의료법을 개정해 이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2월 24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는 세부 규정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니라 서류상 '초진'인지 아닌지로 처방을 7일로 제한하고, 아주 좁은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금 비대면진료를 쓰고 있는 국민 셋 중 둘이 12월 24일부터 쓰던 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몇 년째 매달 비대면으로 혈압약을 받던 사람은 12월부터 7일치밖에 못 받습니다. 한 달 약을 위해 네 번 진료받고 네 번 약국에 가야 합니다. 밤에 아이가 열이 나 비대면으로 진료받던 부모는 사는 동네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원이 없으면 12월부터 받을 곳이 없습니다. 회사를 빠질 수 없어 점심시간에 비대면으로 진료받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비대면진료를 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부 규정이 막는 것은 앞으로 쓸 사람이 아니라 6년 동안 써 온 국민입니다. 법은 생겼는데 쓰던 국민이 못 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본 적 없는 서류상 분류가 6년 동안 써 온 국민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쓰던 국민이 12월 24일 이후에도 쓰던 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가 세부 규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외환의 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요청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5,347명 · 2026-11-13 마감
북한군은 2025년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상용 지뢰를 묻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9월 이 사실을 위성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년 동안 이를 막지도, 걷어내지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그 지뢰가 우리 장병 세 명의 신체를 훼손한 뒤에야 국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의 죄(주위적 여적죄, 예비적 일반이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뿐, 대통령의 직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길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3항) 하나뿐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고, 그에 앞서 또는 그와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입금·출자금·생산자 대금 상환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및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6,212명 · 2026-11-13 마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생협(○○○○)에서 조합원 차입금 상환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자(농가 및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 출자자에 대한 환급 우려 등 생협 생태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차입금과 출자금, 생산자 납품대금 등 막대한 자금이 24개 이상의 관계 법인으로 복잡하게 분산·운용되고 있으나, 자금 흐름과 재무 현황이 불투명하여 조합원과 생산자 모두 자산 상태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신규 출자 및 재차입 유도가 지속되어 서민 조합원과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비자생협 연합회 및 전 관계 법인의 차입금, 출자금, 생산자 정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피해보호 대책 마련 및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생협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1. 차입자·출자자·생산자 피해 구제 대책 수립: 조합원 차입금·출자금 반환 및 생산자 납품대금이 안전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2. 전 관계 법인 통합 전수조사 및 정보 공개: 24개 이상 관계 법인의 차입금·출자금·미정산대금 규모, 법인 간 채무 관계, 자금 흐름에 대한 전수조사 및 투명한 공개 3. 차입·출자·거래 과정의 위법성 점검: 차입금 한도 준수, 재차입/출자 유도 시 고지·동의 절차의 정당성, 대금 정산 지연 경위 등 철저 점검 4. 소비자생협 감독 체계 및 법·제도 정비: 소관 부처 감독 권한 명확화, 차입·출자 공시 의무화 및 피해 방지 제도 신설
공공장소 외국어 표기 관련 제재법 전면 수정 및 강화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661명 · 2026-11-13 마감
관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08/130179813/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160 https://www.youtube.com/watch?v=uoliWavUpmw 외국인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표기 문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표기가 전혀 없어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에 항의를 해도 관련 법령으로 인해 계도가 불가능하거나, 500만원이 고작인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 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장소 전체가 외국어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자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장소에서 중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상황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1. 안전 및 비상 상황에서의 위험 위치 파악 불가: 화재, 범죄, 의료 비상사태, 응급상황 중 길 잃음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변 간판을 보고 현재 위치를 112나 119에 정확히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대피 지연: 건물 대피로나 안전 안내가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거나 혼선을 줄 경우, 직관적인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 접근성 차별 및 일상적 불편 이용 제한: 매장의 업종이나 판매하는 물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취약계층 소외: 영어 등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아동은 간판을 읽지 못해 가고 싶은 매장을 찾지 못하거나 길을 잃는 등 일상적인 이동과 소비에서 배제됩니다. 3.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훼손 심리적 위축: 자국 영토 안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에 놓이면서 자국민이 도리어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인에 의해 주변부에 밀려난다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고도비만 고위험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356명 · 2026-11-13 마감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고도비만 및 주요 비만 관련 질환으로 치료 필요성이 높은 사람도 비만치료제가 대부분 비급여라는 이유로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효과적인 비만치료제가 개발되어 체중감량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수면무호흡증, 지방간질환 등 비만과 관련된 건강위험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비만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도비만 및 주요 비만 관련 질환을 동반한 고위험군부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중대한 신체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판매중지 및 제품안전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산업/통상 · 동의 227명 · 2026-11-13 마감
간이침대의 접히는 구조물에 손가락이 끼어 실제로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대한 신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긴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신체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게 되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간이침대가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 절단사고가 발생한 만큼, 제품의 구조적 위험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통될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침대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 안전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이식·변형식 생활제품의 손가락 끼임·압착·절단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한 신체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성 조사와 필요한 경우 판매중지·수거·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특정 업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중대한 제품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며, 제품사고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품 안전관리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이식·변형식 생활제품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대한 제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유통 차단, 판매중지·리콜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자의 블록체인 거래기록 검증 전문수사체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17명 · 2026-11-13 마감
저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한 국민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2026년 9월 9일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단순히 제 사건의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범죄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역, 즉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거래소 자료와 교차검증할 수 있는 전문수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상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국가는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세와 형사수사가 같은 업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가상자산의 소득과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면,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그 거래기록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온체인 자료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거래기록이 있다면 검증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가상자산 범죄수사에서 온체인 자료를 전문적으로 검증하고 거래소 자료와 교차확인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사절차와 전문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 재개발제도 혁신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77명 · 2026-11-13 마감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중개업하는 공인중개사 김우진입니다. 현 재개발제도는 개발할수록 서울인구를 쫓아내는 구조입니다. 원인은 부동산정책 관련분들이 "물적개념인 가구(채)와 인적개념인 세대(가족)"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개발하면 가구수 증가하는 것만 얘기할뿐 세대수 급감한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의 촛점이 가구수에 맞춰져 있기에 세대수 감소는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개발하면 주택공급이 증가하는구나 하고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왜냐면 개발구역 다가구주택 1가구(채)에는 4세대(가족)가 거주하고있는데 개발후 공동주택아파트2가구(채)에 2세대(가족)만 들어오고 나머지 2세대(가족)는 떠날수 밖에 없습니다. 즉 주택 갯수는 1채에서 2채로 늘었지만(외형적 증가) 세대수는 4세대에서 2세대로 줄면(실질적 감소)서 2세대는 거주할 집이 없어 쫓겨나는 구조입니다. 실증사례를 보면, 재개발A구역 : 가구수900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혼재, 조합원과 청산자 포함)에 3000세대(임대인.임차인 포함)거주하는데, 개발로 아파트1700채에 1700세대(조합원.일반분양.임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택가구수는 800가구(채)늘어서 89%가 순증했다고 얘기합니다. 1300세대(멸실률43%)가 살 곳이 없어 내몰렸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국민을 속게 만드는것이고 명백한 호도입니다. 더나아가 어떤분은 용어를 혼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로 900세대구역이 1700세대로 변해 800세대가 순증했다고... 분명 잘못된 발표지요. 이렇게 발표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재개발로 주택900가구가 아파트1700가구로 변신해 가구는 증가했지만, 정작 살아야할 1300세대(가족)는 집이없어 내몰려 개발할수록 주택난을 심화시키니 국민여러분께 공론화해서 재개발제도를 혁신해야하지 않겠습니까"고. 생각해보면, 40-50년전 농어촌 인구수용해 산업화이루면서 현재의 재개발구역이 고밀화되었고 이후 주거환경개선차 개발이 시작되면서, 서울인구 1992년 1096만명 정점찍고 현재930만명이하가 되었는데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바로 재개발로인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급감하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5년간(2020년-2024년,국토교통 통계누리) 서울 주택멸실가구수를 보면, 총멸실110,328가구중에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합85,457가구(77.5%),아파트24,871가구(22.5%)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3배이상 많아 세대수감소는 더더욱 급감할 것이라는점입니다. 반드시 혁신해야할 이유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폐점·인접 출점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170명 · 2026-11-13 마감
저는 약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온 가맹점주입니다. 최근 가맹계약 종료와 폐점 과정에서 기존 점포 바로 인접한 장소에 동일 브랜드의 새로운 가맹점이 출점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장기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기업과 개인 사이의 계약분쟁을 해결하거나 손해배상·건물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이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가맹계약 종료·폐점·인접 출점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리는 청원입니다.
13일 남음 7건
반 「헌법」적 통일부 폐지와 통일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요청에 관한 청원
기타 · 동의 3,997명 · 2026-11-14 마감
이 청원은 헌법 제4조가 정한 통일정책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에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첫째, 헌법 제4조의 요건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현 통일부 조직을 폐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 재설치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둘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통일부 장관에 대하여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헌법 제4조는 통일정책이 평화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평화는 통일의 방법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이 지향할 체제의 내용입니다. 통일을 차단한 상대 앞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헌법이 정한 통일의 내용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청원은 통일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일 담당 기구가 헌법의 요건대로 일하도록 바로 세우고, 그 요건을 거스른 책임자의 직무를 헌법이 정한 절차로 멈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국민이 자유롭게 말하고, 투표로 정부를 바꾸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의 통일입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통일교육 교재에서 이 약속이 지워졌습니다. 우리 장병이 북한 지뢰에 다쳐도 통일부 장관은 그것을 공격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하나씩 내려놓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의 내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그 원칙이 흔들릴 때 바로잡을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으로 심사됩니다. 진영과 지지 정당을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 한 번이 국회를 움직이는 시작이 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위기에 따른 조합원·생산자·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3,084명 · 2026-11-14 마감
30여 년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일궈온 ○○○○·○○○생협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과 생산자의 생계, 근로자의 일자리, 친환경 농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1,700억 원 규모의 조합원 차입금 상환 지연과 현 경영진의 부실한 위기 대응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조합원의 재산과 생산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30년간 축적된 친환경 협동조합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제명 촉구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3,069명 · 2026-11-14 마감
대북송금 관련 증인 겁박 논란, 야당 의원 발언권 정지, 모욕적 발언 및 기본적인 헌법 지식에 관한 자질 문제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국회가 윤리심사하고, 위법·부당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와 의원 제명 절차를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 안보와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고 통계로 증명된 현실을 덮으려는 ‘특정 집단 모욕·명예훼손죄’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044명 · 2026-11-14 마감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양부남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이 체감하고 통계가 증명하는 현실적인 부작용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범죄로 처벌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안보 의식을 위축시키며 공론장을 차단하는 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500명 · 2026-11-14 마감
본 청원은 전국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보육예산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으로 인해 보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하고, 보육교사가 적절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공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사적 독점·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346명 · 2026-11-14 마감
국민의 혈세인 공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등)이 개인 개설 또는 개인 위탁 형태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장의 인사·회계·운영 권한 독점과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직장 내 갑질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수탁 및 운영 자격을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5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종사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거주 인정제도의 불공정 독소조항 개정 및 장기 보유·실거주 원조합원 보호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91명 · 2026-11-14 마감
현행 및 논의 중인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공사기간 중 거주기간 인정제도(50% 인정)의 '관리처분인가 시점 직전 1년 거주' 요건은,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며 실제로 살아온 장기 보유·실거주 원조합원을 소외시키고 관리처분인가 전후 매수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승계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심각한 법적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세법의 기본 원칙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실거주' 형평성에 맞게 법을 바로잡고, 오랜 세월 위험과 고통을 견뎌낸 원조합원의 피땀 어린 성과가 도둑맞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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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6,778명 · 2026-11-19 마감
■ 청원 취지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400원 인상),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0%(400원 인상) 인상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거래 안전 확인을 위한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적 장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적 공신력(公信力)'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과 공인중개사가 국가의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등기 사고 발생 시 국가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위험과 피해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와 민간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조차 지지 않는 공적 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성조차 제한하고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입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적자'와 '특정 직역(공인중개사·법무사·은행 등) 혜택 집중'이라는 자의적 논리를 내세워 수수료 무료화를 반대하고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나라를 끝내기 위한 일명 한동훈법, 거짓 임상 승인 사건에 맞서 5년을 싸운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5,216명 · 2026-11-19 마감
저는 김승원 의원 식약처 임상 청탁 사건을 처음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5년을 홀로 싸웠고, 2026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마침내 그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청탁 통로였던 김승원 의원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힌 한동훈 의원은 집권여당의 표적이 되어 다수의 근거 없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익신고자인 저를 마치 공개 처형하듯 방송에서 공개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들은 그 지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국민에게 공표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공익을 위해 진실을 공표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한동훈법'의 입법을 요청합니다. 한동훈법의 핵심 1. 공익 목적 공표자 책임 면제: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사람은 비밀누설 등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2. 공익·사익 판단 기준 법제화: 공익을 위한 공표는 보호하고, 사익·보복 목적의 공개와 신고자 신원 노출은 엄히 처벌 3. 신고자 신원 공개 가중처벌: 방송·인터넷을 통한 공개나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공개는 가중처벌 4. 공익신고자 의사상자 준용: 공익신고로 다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거나, 공익신고로 의사상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심리적·신체적 질병을 얻은 신고자를 의사상자에 준하여 국가가 예우·지원
개헌 및 전자투표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4,533명 · 2026-11-19 마감
본 청원은 헌법개정 자체와 종이 투표를 대체하는 전자투표 도입에 반대합니다. 개헌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공직선거·재외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에서 전자투표 및 인터넷·모바일 원격투표 도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보안 인증, 기술 개선, 공론화, 시범사업 등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를 개헌이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의 요구는 조건부 허용이 아니라 추진 중단과 도입 반대입니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3,921명 · 2026-11-19 마감
사회복지인이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으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3,743명 · 2026-11-19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득표수 조작 등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에도 관련자 단 한 명도 구속·수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명분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된 후에야 재외국민 투표 방식 개선을 논의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 전자투표는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업체의 무분별한 한국 커머스 입점 방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위조·유해 상품 차단, 국내 소비자·기업 보호 조치 법제화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2,544명 · 2026-11-19 마감
최근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쿠팡, 네이버, G마켓 등)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업체(특히 중국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여 유명 상표를 도용(가짜 상품)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물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 용품, 화장품, 그리고 일상에서 매일 쓰는 생활화학제품(세제, 캡슐세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르말린, 형광증백제 등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에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내 책임자’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이나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피해를 낳고도 누구 하나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뉴스 보도로만 끝이 나고, 그로 인한 건강상·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 정식 제조 및 수입 업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인증, KC인증 등 엄격한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며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여 국내 유통 질서와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는 이커머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북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요청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592명 · 2026-11-19 마감
대북 지원 예산 6,810억 원을 0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생계와 대한민국의 안전에 재원을 우선 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예산·남북협력기금·지방자치단체 예산·공공기관 자금을 이용한 대북 무상지원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금과 물자뿐 아니라 국제기구·민간단체·제3국을 통한 간접지원과 인도적 지원 명목의 공적 지원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관련 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민의 경영 안정, 청년 취업, 소상공인 회생,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치료 및 부상 장병의 치료·재활에 우선 사용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회의 감사·조사와 지원 내역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국민의 생계와 대한민국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57% 인상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610명 · 2026-11-19 마감
우리나라 법원이 국민 모두의 자산인 등기소 빅데이터를 돈을 받아 수집하고서는 이들 자료를 독점하여 수익사업까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변경의 등기소요비용은 이미 등기신청인이 납부한 것이며, 인터넷으로 발행하면 종이비용도 안드는데 매건당 1,400원씩 발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원의 폭리입니다. 적어도 민원24시와 같이 인터넷발급만이라도 무료로 제공되도록 국회가 법원 기득권을 제한하고 제도개선을 강제하여어야 합니다
문화재보존구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반대에 관한 청원재난/안전/환경 · 동의 557명 · 2026-11-19 마감
문화재보존, 국민혈세낭비 막아주세요
무분별한 재고발 남발 방지 및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66명 · 2026-11-19 마감
최근 특정 단체 및 개인들이 이미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무혐의(불송치 무죄)' 결론이 완료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바꿔가며 무분별하게 재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고발 행위를 피고발인의 명예를 심학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의 막대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정당한 사법 절차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헌행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악의적인 고발인에 대한 처벌이 사실 상 무력화 되어 있는 설정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재고발 행위를 제한하고, 악의적 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네스코 보고 시한(2026. 12. 1.)이 임박한 조선왕릉(의릉) 원형 복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통합캠퍼스 부지 연내 확정 촉구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352명 · 2026-11-19 마감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보존과 원형 회복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보존·복원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의릉(懿陵) 능역 내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과 능역 복원 문제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 제4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2026년 12월 1일까지 조선왕릉 보존상태 및 관련 권고사항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의릉 보존·복원계획과 한예종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일정과 책임 주체를 조속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석관동·서초동·대학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예종의 교육시설을 통합하여 융합 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한예종·국가유산청 간 관계자 회의에서 약속했던 이전 로드맵 확정 시한(6월 30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가유산청의 연이은 현황 회신 요청에도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정체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이행계획을 긴급 점검하고, 2026년 12월 1일 유네스코 보고서 제출 시한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부지를 2026년 연내에 최종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교통 접근성, 문화예술산업 연계성, 부지 확보 용이성, 청년 주거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광역교통망(GTX-A 등)과 방송영상·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완비한 고양시 장항지구 등 실현 가능한 후보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검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가상자산 실제 순이익 과세원칙 확립 및 손실이월공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74명 · 2026-11-19 마감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투자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일회성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보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는 투자손익을 계산하면서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에 부합하는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일 남음 6건
해외주식의 조직재편(합병·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23,105명 · 2026-11-21 마감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 등 전략적 해외기업의 조직재편(합병·지주회사 전환·주식교환 등) 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환되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즉시 양도소득세(실효세율 약 22%)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한국 국민과 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 규모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담세력 원칙을 실현하고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지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5,994명 · 2026-11-21 마감
학교·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 은폐·축소, 불충분한 가해자 조치, 불법촬영물의 반복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한 성폭력의 학폭위 심의·기록을 강화하고, 사건 은폐 처벌, 신속한 영상물 삭제·추적, 딥페이크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외국인 의료지원 제도 점검 및 응급의료진 보호를 위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523명 · 2026-11-21 마감
○○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발생한 외국인 영아 사망 사건과 보호자의 고소,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외국인 의료지원과 공공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가 위축되거나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결정 재검토와 경영 개선 기회 보장 및 주민과 입점상인 보호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1,050명 · 2026-11-21 마감
청원의 취지 농협하나로마트 양주점의 폐점 결정에 앞서 누적적자의 원인과 경영 책임, 인력 운영 및 농산물 매입 구조, 자구노력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입점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경영 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영업 지속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폐점 과정에서 경영 실패의 부담이 입점상인과 근로자,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대책과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임직원 특별성과급 재원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전환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76명 · 2026-11-21 마감
저는 ○○○○○○에 투자한 개인주주입니다. 최근 ○○○○○○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에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임직원들의 정당한 보상은 존중하되, 향후 추가 성과급으로 배분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이 창출한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건강보험급여 적용 연령 기준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75명 · 2026-11-21 마감
100세 시대에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4일 남음 10건
국내 주식시장 오후 8시까지의 야간거래 축소 및 거래시간 정상화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5,495명 · 2026-11-25 마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래 가능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피로도가 높아지고, 유동성이 분산된 시간대의 가격 변동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권시장이 대체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정규거래를 종료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통해 오후 8시까지 실시간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의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연속거래를 축소하고, 오후 3시 30분 정규시장 종료를 중심으로 거래시간을 재정비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거래시간 확대의 실질적 경제효과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시장운영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중앙환원) 및 인력배치 기준·직무체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3,910명 · 2026-11-25 마감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중증·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운영비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의 지원 필요도에 맞는 인력배치 기준과 직무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14785호)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177명 · 2026-11-25 마감
2025년12월2일 민형배,김준형, 윤종오의원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룰안(의안번호2214785)'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본 법안의 철회 및 국회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헌법과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920명 · 2026-11-25 마감
최근 추진 중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사적 감시 조장 및 행정 규제 남발하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619명 · 2026-11-25 마감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키고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을 폭증시켜 왔습니다. 특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약 강제 연장 조항과 더불어, 이미 확정일자 및 전입 통계 등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한 임대 정보를 이중으로 강제 신고하게 만들어 선량한 임대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무분별한 행정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임대차 3법을 전면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6·3 잠실 참정권 수호운동 참여자의 민주주의 보호 유공자 인정 및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1,174명 · 2026-11-25 마감
6·3 잠실 참정권 수호운동 참여자의 헌신을 민주주의 보호의 공헌으로 인정하고 예우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작되어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진 시민참여를 ‘6·3 잠실 참정권 수호운동’으로 기록하고, 참여자들을 ‘민주주의 보호 유공자’로 인정하여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선거관리 부실, 부정 채용·승진 특혜, 계약 특혜·업체 유착, 직무유기 등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독립적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특검법은 재석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선거관리의 신뢰와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문제를 정파를 넘어 다뤄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는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과 함께,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 힘쓴 시민의 공헌을 인정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선거 당일부터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설명과 확인을 요구했고, 경찰의 강제 해산과 투표함 이송 이후에도 올림픽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넉 달 넘게 참여를 이어 왔습니다. 선거관리 부실과 부패 의혹에 맞서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독립적 검증을 요구한 시민적 항쟁이라는 데 이번 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모든 유권자가 선거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기회였으며, 그 기회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보탠 헌신은 민주주의 보호의 공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4·19혁명공로자 제도와 5·18 관련 예우 입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법적 지위와 예우로 인정해 온 경험입니다. 체코도 2011년 법률로 공산정권에 대한 저항·반대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정증서 발급과 금전급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의 헌신과 함께 이미 확보된 참정권의 실효성을 지키려는 오늘의 헌신도 그 성격에 맞게 기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민주화의 성과를 오늘의 시민적 책임으로 이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참여를 공식 인정하고 기록·기념하며 그에 맞는 법적 지위와 예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을 다음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보호법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804명 · 2026-11-25 마감
2026년 9월 울산,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살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잡은 길고양이들을 익사시키고, 락스를 먹이고, 폭행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생명을 연쇄 살해한 자가 아무런 실형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여가 지난 10월11일 울산 동구에서는 길고양이의 머리와 꼬리가 절단된 유사 사건이 일어났고, 10월 19일 여수에서는 길고양이의 목을 케이블 타이로 조른 학대 사건까지 드러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더 있을 것입니다. 동물학대는 동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외 연쇄살인범들의 동물학대 사례와 폭력 범죄 관련 연구가 보여 주듯, 잔혹한 동물학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전조이자 위험 신호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모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잔혹한 동물학대를 더 이상 사소한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브라질 계란 무리한 수입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 및 예산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614명 · 2026-11-25 마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추진한 브라질 계산 수입 과정에서 고가 수입 및 저가 판매를 따른 막대한 세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산 오 남용 및 국고 손실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리한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청원을 제출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반복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가칭 ‘주식 대여 차감제’ 및 공매도 상한 수량을 정하기 위한 가칭 ‘공매도 상한 수량제’의 도입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36명 · 2026-11-25 마감
첫 번째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주식을 대차 한 것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차가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주식으로 수차례 반복 대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상장 주식수가 10만주라고 합시다. 그중에 1만주가 대여 약정을 했고, 그 중 5천주를 대차해 갔고 대차량 5천주 중에 A씨의 주식 2천주가 공매에 사용되었다면 2천주는 다시 대여 가능한 수량이 됩니다. 2천주를 매수한 B씨는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씨가 매수한 2천주를 모두 대여 약정을 하여 C씨(누군가)가 모두 대차해가면 총 7천주가 대차 된 것이고 이것은 이론상 무한 반복도 가능합니다.(2천주는 의결권 없는 2천주를 A씨와 B씨가 각각 가지고 있고 의결권 있는 주식 2천주를 C씨가 가지고 있으므로 한주식을 A씨와 B씨와 C씨가 가지고 있음이 반복 대여에 의한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대여로 재사용 되더라도 이것은 주식 시장에서 많이 불공정한 거래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칭 "공매도 상한 수량제"는 주식 시장에 상한가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매도도 당일 상한제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공매도의 악용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당일 실시간 거래량 대비 (예를 들어) 10% 이상으로는 대차가 공매도로 (거래량 보다) 먼저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법원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 누락 피해 구제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60명 · 2026-11-25 마감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에서 누락되고, 배당요구 통지조차 받지 못하여 재산권 보호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국가기관의 조사 및 통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임차인이 권리행사 기회를 상실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전입세대 확인 및 임차인 통지 업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7일 남음 3건
학력 인정 각종학교(호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자격 배제 개선에 관한 청원
교육 · 동의 1,512명 · 2026-11-28 마감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이 단지 법령 조항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해 대학 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및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정정을 요청합니다.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및 미합의 시 형사처벌 법제화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157명 · 2026-11-28 마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수준은 범칙금 12만 원 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보다도 낮으며,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우 벌점조차 부과되지 않는 등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피해자의 경우, 수사를 위해 직접 본업을 중단하고 CCTV를 확인하러 다니는 등 심각한 영업 차질과 업무방해 피해를 입음에도 이를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적발된 후에도 성의 있는 사과나 반성 없이 '단순 수리비만 내면 그만'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양심을 버리고 도망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순 범칙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엄중한 형벌(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폐지 및 입학 전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 검사) 의무화와 검사·치료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한 청원교육 · 동의 131명 · 2026-11-28 마감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 및 치료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는 선별검사만으로는 아동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검사 이후에도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 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예비소집일에 입학 예정 학교에 전달하여 아동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추가적인 평가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전문기관의 상담과 의료기관 진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교생활 적응, 학습권, 또래 관계 및 장기적인 사회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담임교사 개인의 판단과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교육기관이 책임지는 전문적인 검사·평가·치료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8일 남음 9건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수사 무마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6,677명 · 2026-11-29 마감
고인이 된 구하라 씨를 비롯해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모든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 청원을 올립니다. 피해 여성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강경윤 기자의 회고에 따르면 구하라 씨는 먼저 연락해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최종훈 씨가 기자와 통화하도록 도와 단톡방의 「경찰총장」이 윤규근 당시 총경임을 확인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윤 총경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구하라 씨 자신도 폭행·협박 피해로 법적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든 중에도 다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나섰습니다. 그가 취재를 도운 사실은 2019년 세상을 떠난 뒤 보도됐고, 2024년 5월 BBC 다큐멘터리로 다시 알려졌습니다. 그해 7월 유족의 대리인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판결 보도와 국회 기록, 법령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대조할수록 같은 물음이 남았습니다. 2019년 수사는 경찰 유착과 수사 무마 의혹을 충분히 밝혔는가? 2019년 경찰은 버닝썬 관련 수사단을 15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윤 총경에게 기소 의견을 붙인 혐의는 몽키뮤지엄 단속 관련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 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와 일부 증거인멸교사로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됐고,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약 268만 원의 골프·식사·공연티켓 접대는 경찰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금액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감찰 대상 40명 중 10명의 징계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이후 징계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오히려 체포됐습니다. 성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VIP룸 안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처리를 끝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대응했는지, 유착 의혹은 제대로 수사했는지 국회가 밝혀 주십시오.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지휘를 택한 이유도 밝혀 주십시오. 사건 발생 후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혐의가 있더라도 당시 수사와 지휘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관련 두 청원에는 52만 건에 가까운 동의가 모였습니다. 국회는 2019년 수사와 이후 감찰·인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열어 주십시오.
코스닥 공매도 금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 폐지 및 법차손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3,779명 · 2026-11-29 마감
코스닥은 바이오·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기업이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와는 시장의 성격이 다른 만큼 공매도와 상장유지 관련 규제 역시 코스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손실과 실질적인 경영 부실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는 유지하되, 혁신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코스닥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김현지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199명 · 2026-11-29 마감
내란수괴인 이재명에 대한 내란, 외환 수사 촉구 및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의 정체와 정책실장 김용범의 ETF 관련 비리, 안규백의 탈영 논란 관련 비리의 진실을 밝힐 수사 촉구
SBS ○○○ 드라마 방영 중단에 관한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1,094명 · 2026-11-29 마감
현재 SBS에서 방영중인 ○○○ 드라마에 특정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인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996명 · 2026-11-29 마감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이 지역의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은 접경지역이자 산간지역으로, 의료·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에서는 인제군이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고 지방우대지수에서도 2권역으로 평가되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책 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재편과 군인 가족의 전입·전출에 따른 인구 변동, 취약한 필수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고령화와 지역상권 침체 등 접경·산간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실제 평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평가하는 목적은 단순히 통계상 인구의 증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제군의 평가 결과 재검토 및 접경·산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정책을 점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의 공수처 수사대상 제외 추진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714명 · 2026-11-29 마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해당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역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며, 권력을 가진 자라는 이유로 독립적인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권력에 대한 견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려는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629명 · 2026-11-29 마감
2026년 4월 8일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97호)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에 신중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평생 투기 목적 없이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오랫동안 거주해 온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 원칙과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 계획을 재검토하고, 장기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동전주 상장폐지 유예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80명 · 2026-11-29 마감
금융당국의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및 강화 조치로 인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 없이 급격한 상장폐지 절차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의 자발적 상장폐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유례없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소형주에 대해 엄격한 상장폐지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올해 증시는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 장기화, 국제유가 불확실성, 고금리 기조 유지 등 불가항력적인 거시경제적 악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소외되는 증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나아가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의 극심한 급등락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중소형주 시장 전체의 수급과 거래량이 지속해서 파괴된 특수한 상황입니다. 기업 내부에 횡령·배임, 부도설, 합병·분할 등 중대한 공시 사유나 도덕적 해이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증시 구조적 양극화 및 외부 수급 악화로 인한 일시적 주가 하락을 이유로 기계적 상장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자본시장 건전화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선의의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대주주나 최대주주가 이 제도를 비공개 기업화(자발적 상장폐지)나 편법 승계·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가 미달 신설 규정이 적용된 기업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시장 내 혼란과 소송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올해 시장 상충요인과 소액주주 피해 현실을 직시하여 상장폐지 규정의 적용을 즉시 유예하고, 선의의 소액주주 보호와 유가증권시장 건전성을 고려한 실질적.합리적 방향으로 즉각 정책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교감 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117명 · 2026-11-29 마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은 교감 자격 취득 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는 해당 교원 자격만으로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들 교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 교원으로서 독서교육, 상담교육, 영양·식생활교육 등 학교 교육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교원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학교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교감 자격 취득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다른 비교과교사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확대되지 않아 교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에게도 교감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승진 및 교육전문직원의 경력 발전과 연계되는 제도적 불균형을 개선하여 모든 교원이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