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7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

전체 찬성 245 · 반대 0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

반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전체 찬성 221 · 반대 20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전체 찬성 216 · 반대 15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기권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25 · 반대 14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반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전체 찬성 217 · 반대 33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14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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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 심사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4 · 심사중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1-21 · 대안반영폐기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