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242
찬성
6
반대
13
기권
39
불참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반대 3 · 기권 1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강훈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김상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31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31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31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1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박수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13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1명
소병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1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31명
윤준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31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31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31명
강선우 기권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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