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3
찬성
0
반대
1
기권
96
불참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1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