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6
찬성
1
반대
5
기권
78
불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반대 1 · 기권 5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상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9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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