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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2024-11-14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90
찬성
0
반대
3
기권
7
불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5 · 불참 2
국민의힘찬성 99 · 기권 3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99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9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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