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3
찬성
4
반대
11
기권
72
불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7명
김준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127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박해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27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7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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