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4
찬성
4
반대
8
기권
104
불참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반대 3 · 기권 6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57 · 반대 1 · 기권 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6 · 기권 1 · 불참 5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2명
배준영 반대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5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12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임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한정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허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준형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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