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275
찬성
0
반대
1
기권
24
불참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