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62
찬성
0
반대
11
기권
27
불참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9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9 · 기권 1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4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4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44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44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44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강선우 기권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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