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78
찬성
0
반대
6
기권
16
불참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기권 4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96 · 기권 1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96명
강유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9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9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59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9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