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57
찬성
3
반대
15
기권
25
불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기권 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8명
권성동 기권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같은 당 찬성 8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81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이양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81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81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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