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66
찬성
6
반대
11
기권
17
불참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반대 4 · 기권 7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100 · 기권 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고민정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45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5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45명
윤건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45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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