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84
찬성
1
반대
3
기권
12
불참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반대 1 · 기권 3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10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유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8명
김동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58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58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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