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20
찬성
12
반대
12
기권
56
불참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반대 8 · 기권 10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2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0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7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77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교흥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남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상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9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양부남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오기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위성곤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29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29명
추미애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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