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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25
찬성
0
반대
2
기권
73
불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1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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