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52
찬성
0
반대
3
기권
45
불참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2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77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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