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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2025-12-02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8명

197
찬성
2
반대
20
기권
79
불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33 · 반대 2 · 기권 20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2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3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3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위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3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3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33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주진우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3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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