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165
찬성
8
반대
12
기권
114
불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18 · 반대 6 · 기권 8 · 불참 7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기권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8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18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8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8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8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18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18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8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18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18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18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18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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