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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26-01-29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201
찬성
0
반대
0
기권
95
불참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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