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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026-08-26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23
찬성
0
반대
0
기권
76
불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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