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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025-05-01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60
찬성
0
반대
5
기권
35
불참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5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8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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