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35
찬성
0
반대
3
기권
59
불참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기권 2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영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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