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51
찬성
2
반대
9
기권
138
불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5 · 기권 1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2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32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32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32명
문대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2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2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32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2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2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2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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