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68
찬성
1
반대
3
기권
28
불참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94 · 기권 1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94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53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53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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