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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

2025-11-13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45
찬성
1
반대
10
기권
142
불참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3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3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3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3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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