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160
찬성
1
반대
1
기권
136
불참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반대 1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양문석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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