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2026-02-12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96명

158

찬성

반대

기권

138

불참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