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4
찬성
0
반대
3
기권
93
불참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3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권성동 기권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같은 당 찬성 58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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